“대전시 수의계약 ‘쏠림현상’…과도·불투명 사례, 정보공개 돼야”

대전시의 수의계약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의계약은 행정처리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순기능 이면에, 입찰과정 없이 행정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특이성으로 자칫 특혜와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의 빌미가 된다. 같은 이유로 최근 과도하게 높아진 수의계약 비중에 대한 대전시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공개한 ‘대전시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대전시(민선 8기)의 수의계약은 공사·물품·용역 전 영역에서 증가했고, 이중 용역계약 부문에선 수의계약 비율이 전체 계약의 90%에 이를 만큼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민선 8기가 지난 1년간 계약한 전체 금액도 민선 7기보다 높아졌다. 민선 8기가 지난 1년간 계약한 총금액은 5015억원으로, 민선 7기 출범 후 1년간의 계약 총금액 3590억원보다 39%가 많아진 것이다

특히 민선 8기의 수의계약 총금액은 744억원으로, 전체 계약금액(3590억원)의 14.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용역 분야에서 차지하는 수의계약은 비중은 더 높아진다. 민선 8기 1년 해당 분야의 수의계약 규모는 299억원으로, 전체 용역 계약 대비 33.5%를 차지한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대부분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체결되지만, 실상 그 금액의 총액은 큰 금액이 되는 만큼 수의계약에 대한 공정한 진행과 함께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의 이 같은 주장은 시장 임기 1년차 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특이성에서도 힘을 얻는다. 이전 시장의 임기 전체 기간에선 계약 자체가 전무했던 업체가 새로운 시장이 임기를 시작할 즈음에는 다수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두드러지는 까닭이다.

실례로 민선 8기 1년간 계약을 맺은 업체 중 이전 시장 임기 동안 대전시와 계약을 한 번도 체결하지 않았던 업체는 총 618개로, 이들 업체는 932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된다. 계약 유형별 현황에서 공사계약은 89개 업체에 108건, 용역계약은 263개 업체에 468건, 물품계약은 266개 업체에 360건이 성사됐다.

이들 업체 중 26개 업체는 지난 1년간 4회 이상 수의계약(총 201건)을 체결한 것으로도 확인된다.

특히 26개 업체 중 17개 업체는 용역계약에 집중됐으며, 해당 업체가 체결한 계약은 154건이다. 다만 용역계약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참여연대는 추정한다.

참여연대는 “역대 시장 임기별 계약금액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중에서도 수의계약은 민선 8기 뿐 아니라, 민선 7기에서도 상승 폭이 컸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수의계약은 특혜 등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신중한 계약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의계약에서 과도·불투명하게 진행된 사례에 대해선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날 주간업무회의에서 전임 시장 재임 시기(민선 7기)에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과도하게 체결한 점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민선 7기 임기 동안 특정 업체와 가족 업체가 700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독점했고, 계약금액은 20억원을 넘어선다”며 “수의계약이 지역의 많은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과 관련된 검증을 철저하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