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장관 "출협, 서울도서전 수익 누락…재정적 탈선 감사"
문체부, 2018년부터 수익금 상세내역 미제출
“수익금 초과 이익 국고 반납 의무 미이행”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주최하는 '서울국제도서전'의 탈선 행태를 발견하고 이를 정밀 감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계동 문체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국제도서전을 감사한 결과 수익금 보고 등 회계 부분이 놀라울 정도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한심한 탈선 행태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내역 보고가 6년여간 누락됐으며 실정법 위반 혐의가 밝혀질 경우 관계당국에 수사까지 의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출협은 국고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수익금의 상세내역을 단 한 차례도 출판진흥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감독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과의 묵시적 담합 여부도 조사한다.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약 1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이와 별도로 출협은 도서전 기간에 입장료와 출판사 등 참가 기관들의 부스 사용료 등을 받아 수억원대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출판진흥원은 보조금 집행을 포함해 수익금 사용 등 출협의 사업 운영을 집행·감독해야 한다.
특히 문체부가 정밀감사에 나서자 출협은 수익금 입출금 내역 일부를 지우고 제출하는 등 감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수익금을 지우고 제출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해외 참가 기관으로부터 받은 참가비로 밝혀졌고, 출협은 감사 전까지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장관은 "이러한 치명적인 도덕적·재정적 탈선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출협은 지금까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도서전 수익금의 초과 이익 국고 반납 의무 등 기본적인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허술함과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은 "문체부는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적인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보조금법 등 실정법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출협 책임자에 대해 관계 당국에 수사 의뢰할 것이며, 출판진흥원에 대해서도 정산 업무의 소홀함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체부 발표와 관련해 출협은 "사실과 다르며, 문체부의 주장을 파악해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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