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 500명 육박…온라인 판매에 접근 쉬워져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약 투약 당시 만 18세였던 A씨는 지난해 2월 초순 인터넷으로 알게 된 판매책을 통해 마약을 구했다. 판매책으로부터 일명 '엑스터시'(MDMA) 1정을 12만원에 사서 투약한 A씨는 같은 달 중순에도 MDMA를 매수해 투약했다.

온라인 판매로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적발된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 지난해 500명에 근접했다.

17일 대검찰청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481명을 기록했다. 같은 해 적발된 총 마약사범 1만8395명의 2.6%이다. 지난해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수는 최근 5년간 적발된 수치 중 최고 수치다. 비중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143명(1.1%)이었던 적발된 19세 이하 마약사범 수는 2019년 239명(1.5%), 2020년 313명(1.7%), 2021년 450명(2.8%)으로 집계됐다.

이는 웹사이트, SNS 등으로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지자 호기심에 손을 대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휴대전화 클릭 몇 번과 익명 소통만으로 마약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코올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은어를 검색해 마약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매스컴에 노출되거나 연예인들의 마약범죄 뉴스에 대한 호기심에도 큰 영향을 받기도 한다"고 했다.

마약류의 경우 중독성이 강해 호기심에 손을 댔다가 벗어나기 힘든 상황을 마주할 수 있어 위험하다. 지난해 전 연령대에서 마약류 재범사범은 6436명, 재범률은 35.0%에 달했다. 이 중 동종 마약류 범죄 전력자는 4924명(76.5%), 이종 마약류 범죄 전력자 422명(8.6%)이었으며 복합 전력자는 1090명(22.1%)이었다. 마약에 한 번 빠지면 다른 마약을 접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마약류관리법(향정, 대마)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B씨 역시 동종 범죄로 2차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B씨는 성인 이전에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 위반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접근한 마약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임상현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은 "마약을 접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일과 마찬가지다"며 "죽음이라는 게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상생활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에 대해서는 호기심조차도 가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