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규범엔 아직도 '피해호소인' 표현이…박지현, 삭제 요청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권력형 성범죄' 근절 대안을 민주당 혁신위원회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국회에서 '권력형성범죄 : 안전한 민주당으로 가는 길' 토론회를 진행했다. 간략하게 아래 다섯 가지의 대안을 정리해 이를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전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에 건넨 대안은 ▲젠더폭력신고센터의 기능과 위상 격상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제도 마련 ▲성폭력 관련 법률, 당규 및 윤리규범 개정 ▲사각지대 없는 성평등 교육 의무화 ▲성평등 의전 가이드라인 제정 및 보급 등 총 5가지로 구성됐다.

대안에는 젠더폭력신고센터 위상 격상을 위해 현재 공석인 센터장을 시급히 임명하고, 센터장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하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 발생시에는 센터장이 당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의 회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해자·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며 실직·퇴직 등 일자리 문제 발생 시 중앙당이 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했다.

당규 및 윤리규범 개정 내용도 담겼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문제가 됐던 '피해호소인' 표현을 윤리규범 14조에서 삭제하고, 윤리규범 등에 2차 피해 개념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 14일 이내 윤리특위 개회를 의무화하고 지도부의 2차 가해 제지 의무를 부여했다.

이밖에도 워크숍 형태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대표자의 사적 심부름 수행 금지·밤 9시 이후 업무 외 사적 연락 금지 등 성평등 의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보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권력형 성범죄와 결별할 수 있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소리 내겠다"며 "혁신위원회와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께서 당내 성평등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