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래형 복지모델 '안심소득' 2단계 1100가구 최종 선정

이달로 출범 1년을 맞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2단계 참여가구 1100가구 선정을 완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2월 2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25일부터 17일 동안 진행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가구 모집에 최종 선정가구의 약 70배에 달하는 7만6051가구가 지원했다. 시는 소득·재산 조사와 3차에 걸친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가구 1100가구를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한 소득보장 모델이다.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새 해법을 찾기 위한 소득보장 정책 실험이기도 하다. 사업은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같은 해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실험에 착수했고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지급여 혜택에서 배제됐던 중위소득 50∼85% 이하 600가구가 새로운 수혜층에 포함됐다.

지원 가구로 선정된 1100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는 19.3%, 실업급여 수급 가구는 4.5%다. 가구 규모는 1인 가구가 40.0%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40∼64세가 절반을 차지했다.

가구 규모로는 1인 가구가 40%로, 연령별로는 40~64세(50%)가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51%(566명) 여성 49%(534명)의 비율을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가 75가구(6.8%)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73가구, 6.6%) 노원구(68가구, 6.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선정된 1100가구는 이달부터 안심소득을 2년간 지원받으며, 2026년까지 안심소득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도 7월 중 확정한다. 지원가구의 2배 규모로 지원가구와 함께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다만,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최종 선정 가구와 함께 약정식을 개최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복지모델"이라며 "참여자는 물론이거니와 신청자와 전문가들의 호응 속에 소득 지원 복지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