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내년 사업예산 원점 재검토…재정전략회의 후폭풍

정부 부처들이 내년 사업 예산을 전면 재검토한다. 예산당국이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다. 정부가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산당국 역시 국가 기본기능과 약자보호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예산을 다시 보겠다는 입장이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해 오는 3일까지 내년 예산을 재요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각 부처는 매년 5월 31일까지 해당 부처 산하 사업에 대한 다음 해 예산안을 기재부에 요구한다. 기재부는 이들의 요구를 기초자료 삼아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다음 해 예산안 정부안을 확정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 등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급 회의체인 만큼 회의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안의 윤곽도 바뀐다.

올해는 윤 대통령이 전례 없는 강도로 건전재정 기조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세수 펑크 상황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낮추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예산이 집중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국익과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구조조정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로 지적받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내년부터 삭감 및 폐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문제 지적을 받는 사업, 각 부처 자율 평가에서 낮은 성과를 지적받은 사업을 삭감·폐지 대상 사업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비 중심의 균형발전 재정투자 방식은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와 같이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해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중앙 정부는 마중물 투자와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자본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