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7월 방류 ‘초읽기’…정부 “IAEA에 고체화 등 제안 어려워”

정부 "日오염수 방류,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돼 확정된것"

오는 7월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정부가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터널 공사를 26일 완료한 상태다. 방류구에 덮개를 씌우는 공사를 하면 공사는 끝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보고서를 통해 특별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오는 7월 예정된 수순으로 오염수 방류가 30여년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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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 등 대안이 없나’라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이미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 IAEA 등이 최종 선택 과정까지 관여했다. 현재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 확정된 것”이라고 했다.

박 차장은 이어 “‘그러면 이 방류 자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뤄질 것인가’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단계”라며 “다시 7∼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논의를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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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또 천일염 공급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지난 25일부터 합동점검반을 가동했다. 점검반은 천일염 업체들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포대갈이나 수입산 섞어팔기 등을 점검한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천일염 이력제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천일염은 품질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