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가닥…"체포동의안 부결 위한 임시회 안 연다"

민주당 최고위 만장일치로 결정…당내 총의 모으기로

더불어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당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최고위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당내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며 "비회기 때는 나가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겠다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당내 논의와 관련해서는 "최고위에서는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며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3일 민주당 혁신위는 비공개 회의를 연 뒤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