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제주·서울·강원, 금리인상에 특히 취약…긴축 땐 침체 우려

한은 "지역별로 통화정책 효과 차별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은 부산과 제주, 서울, 강원 등 4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통화정책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은은 26일 지역경제보고서에서 "통화정책이 지역별 산업, 인구, 소득구조 등에 따라 그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통화정책은 물가, 경기 등 한 나라가 직면한 거시변수를 반영해 결정되고, 모든 경제 주체와 영역에 무차별하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경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영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은은 이같은 관점에서 코로나19 이후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이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생산, 소비, 고용 등 측면에서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제조업 비중과 소득 규모는 낮은 지역일수록, 고령인구 비중과 가계부채 비율은 높은 지역일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이 확인됐다.

이중 소득 규모와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기존 연구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방향으로 분석됐지만, 제조업 비중과 고령인구 비중은 다소 상이한 결과였다.

한은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통화정책의 효과가 덜했던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업들이 수출 중심기업이 많고, 기업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며 "수출중심 제조업의 경우 국내 경기보다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더 받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금리변동에 따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통화정책 효과가 컸던 것에 대해선 "고령인구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가 많아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제조업 비중, 소득 규모, 고령인구 비중, 가계부채 비율 등의 기준에서 살펴보니 부산과 제주는 3가지 변수가, 서울과 강원은 2가지 변수가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위 25% 지역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대부분이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던 곳이다. 한은은 지난해와 같이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긴축적 통화정책 실시 과정에서 이들 지역에 경기하락 효과가 집중돼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지역별로 상이한 통화정책 파급효과로 인해 특정지역에 과도한 경기둔화 등이 예상되는 경우 지역별로 적절한 미시적 정책대응 수단의 활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큰 지역에 대해 재정정책과 적절한 정책 협력을 통해 지원하고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한은이 2020년 기준 지역경쟁력지수(RCI)를 이용해 시도별 지역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서울, 경기, 대전, 광주는 지역경쟁력이 높은 반면 강원, 경북, 경남, 충남은 지역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상위 지역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의 지역경쟁력이 다른 지역보다 기본, 효율성, 혁신역량 모두 높았다. 그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특히 하위 4개 시도의 시·군·구 중 무려 48곳이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는 17개 시도의 전체 인구감소지역(89개) 중 54%를 차지하는 만큼 지역경쟁력 하위지역에서는 지역의 기본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RCI가 낮은 대구와 경북의 지역경쟁력을 살펴보면 2018년 대비 2020년 전반적으로 더 하락했다. 이는 기본역량과 효율성 역량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가 원인이다.

한은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로 인한 창업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본역량 중 제도 부문 상대적 점수가 하락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프로그램,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만큼 지자체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