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싸움 중대 기로, 금리 더 올려야…은행 위기 재발 압박"

BIS, 연례 보고서 통해 고금리 고착화 경고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18개월간 이어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행보에도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25일(현지시간) 진단했다.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금융조달 비용과 은행 취약성 증가로 금융 시스템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BIS는 이날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며 "단기 성장에 집착하는 시기는 지났다.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둔 통화정책에 집중해야 하고 공공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솟는 물가에 수차례 금리인상을 결정하며 미국과 유럽의 기준금리는 각각 5.25%, 4.0%까지 올라섰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원자재·인건비 상승을 구실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들이 앞다퉈 상품 가격 인상에 나서고,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고물가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BIS는 지목했다.

BIS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인플레이션과 금융 취약성이 공존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은행 스트레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봤다.

BIS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금융조달 비용이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발 은행 위기와 같은 금융권 위험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침체나 대규모 은행 위기를 촉발하지 않고 금리가 상승하는 경기 연착륙이 여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은행권 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옐런 장관은 지난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높은 기준금리와 지난 3월 지역은행 붕괴 사태로 중소 규모 은행들의 이익이 축소될 것"이라며 "은행 위기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새로운 뇌관으로 꼽히는 상업용 부동산 문제로 인해, 연내 미 은행들의 추가 인수합병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3월과 같은 위기가 재발하지는 않겠지만 은행들의 올해 2분기 실적 악화로 인해 주가의 하방 압력은 커질 것"이라며 "은행 업종 전반에 커다란 위협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병되기를 원하는 은행들이 생겨나는 상황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WSJ은 미 정부 당국이 은행권 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명확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BIS는 세계 경제를 식히고 금융위기 발생 위험성을 낮추려면 세금을 올리고 공공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각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2050년쯤엔 선진국과 신흥국의 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200%와 150%를 넘어설 것이며,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부채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봤다.

특히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경기 부양책으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을 피해야 한다"면서 "취약한 공공 재정이 종국엔 국가의 위기 대응을 능력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