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순방 직후 후속조치 당부… 이번주 차관 교체로 국정쇄신
기재부 등 10여개 차관급 인사… "변수 있지만 중후반 마무리될 것"
통일부 장관 교체 가능성… 무너진 용산구 민심, 서울 전역 확대 우려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예정, 尹 대통령 추가 메시지 나올 가능성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내치에 집중한다. 순방 효과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는데,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비롯해 장·차관 교체 등 개각에 준하는 인사를 직접 챙겨 국정운영 동력을 새롭게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관계부처에는 순방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26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주 대대적인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부처 등에 연쇄 이동이 이뤄지는 만큼 마지막까지 변수를 살펴야한다"면서도 "차관이 맡고 있는 국정운영 보고 등의 일정이 마무리되면 주 중후반에는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숙소에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영어 프레젠테이션 리허설에 나서는 모습. [사진제공=대통령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전체 19개 정부부처 중 절반 정도의 차관이 교체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1·2차관이 동시에 바뀌는 인사도 이뤄질 수 있다. 특히 기재부와 국토부 등 일부 부처에서는 이미 유력 후보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가 전진 배치되는 상황도 유력하다.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지근거리에서 공유했던 만큼, 각 부처 최전방에 배치해 국정과제 추진에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장관 인사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4선 중진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근 당 복귀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 내에서는 무게감 있는 장관들이 줄줄이 국회로 돌아가는 상황을 우려했지만 이태원 참사로 무너진 용산구 민심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어 최근에는 권 장관 복귀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도 이번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여전히 유력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는 야권의 이 특보에 대한 공세가 힘이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특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해명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것이다. 통상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한 달가량 소요된다. 이달 내 방통위원장을 지명한 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잔여 임기 만료일(7월30일) 이후에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중폭 수준의 개각을 통해 하반기에는 국정과제 추진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굵직한 외교 일정을 대부분 소화한 만큼 하반기에는 국내 현안 챙기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순방 직후 참모들에게 순방 후속 조치와 관련한 당부를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지난 주말에는 우리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것에 직접적인 메시지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한·중동 경협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한-사우디 경제협력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순방 직전 지시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불안감이 높아진 학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수습해야하는 과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는 수능 난이도를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 수능'을 가능하게 하라는 취지가 담겼지만 수능을 150여일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나온 대통령의 지시로 공교육 분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교육부가 내놓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최근 3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도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사실상 올해 수능 출제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만큼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출제 기법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이미 정부여당에 대한 학부모 세대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올해 수능에서 정부가 난이도 조정에 실패할 경우, 내년 총선 표심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어서다. 교육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이후 9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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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미디어트리뷴 의뢰 여론조사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3% 포인트 상승한 39.0%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0.4%p↑)에 이어 2주 연속 소폭 상승세다. 리얼미터는 윤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 비판 발언과 프랑스 파리 '2030엑스포' 부산 유치 프레젠테이션 및 한-베트남 정상회담 등이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고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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