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1심서 직위 상실형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지난해 1월 선거구민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선거법을 알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뇌물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