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도 바꾸려면 안정적 준비 필요…수능논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박광온 "이주호, 대입전형 4년 예고제 尹대통령 알고 있는지 밝혀야"
野 "에너지 부담 완화 위해 추경 필요…野부터 논의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수능 논란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제도를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도를 바꾸려면 정말로 깊은 고심과 연구 끝에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및 현안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라고 지시했다. 이후 수능이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 난이도 등 변화 등에 대한 우려 등이 쏟아졌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집권 여당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 경력과 무색하게 대통령에게 배웠다면서 대통령을 두둔하는 데 여념이 없다"며 "더 큰 문제는 대혼란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어 그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야 한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고등교육법 34조 5항은 대입 전형 계획 공표에 관해 교육부 장관은 시험 기본 방향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장관이 지난 3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부모임에 와서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 정부의 입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다음 정부 입시를 정한다고 말했던 것도 바로 이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이 장관이 언급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 가져올 사회적 혼란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 법 조항을 알고 계셨는지 이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이 혼란상의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이 장관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역대급 폭염에 따른 냉방비 우려 등을 언급하며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협의할 준비 돼 있다. 우선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추경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