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달라" 서울 퀴어축제 공권력 충돌 없을 듯

"불특정 다수 오가는 행사, 도로점용 아냐"

서울 도심에서 다음 달 1일 퀴어퍼레이드가 예정되어있지만, 대구시에서와 같은 도로점용을 둔 공권력 간 충돌은 없을 전망이다.

18일 서울 중구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 행사의 주최 측은 경찰에 집회신고만 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따로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이 행사가 열리는 을지로 일대 도로점용 허가를 담당하는 중구가 행사를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퀴어퍼레이드는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행사로, 공간을 독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점용'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22년 서울광장에서 3년 만에 열렸던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대형 무지개 깃발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대구시는 퀴어퍼레이드 주최 측이 집회신고만 했을 뿐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17일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정대집행으로 저지하려고 했다.

'서울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는 가로판매대, 구두 수선대, 전통시장 내 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시설물이 대상이다.

주최 측 관계자는 "퍼레이드를 하면서 일부 부스가 설치되긴 하지만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다 됐다"며 행사 진행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추후 경찰이나 주최 측에서 버스 우회 등 교통 대책과 관련해 요청이 오면 이에 적절히 대응키로 했다.

그간 서울에서 열리는 퀴어퍼레이드는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렸으나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같은 날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기독교 단체에 사용권한을 주면서 장소가 을지로 일대로 바뀌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