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육부 대입국장 교체에 "이권 카르텔 증거"

사교육비 및 수능 난이도 지적 하루 만에 전격 경질
尹 "교육당국과 사교육 한통속… 교육당국이 조장"

대통령실은 16일 교육부가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한 것에 대해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며 교육당국과 사교육 업계 간 문제점을 꼬집었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교육부 인사 조치의 원인을 대통령의 지시 불이행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교육부 1급 공직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한 후에도 실무자들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에 대한 수능 출제를 배제하라는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교육부 조치는 빠르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전날 사교육비 증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문제를 지적한 직후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대입 담당 국장은 반년 만에 바뀐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나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면서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 이 부총리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교육부에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의 삼위일체식 대응을 지시하며 혁신 대학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도 혁신하고 변신해야 한다"며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며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기업에만 혁신을 주문할 게 아니라, 정부와 교육기관도 함께 혁신해야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영유아 돌봄 시스템 강화에 대한 지시도 꺼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이 장관에게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