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경제 하방 위험 완화 중…수출 지원에 총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16일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주재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기업애로 해소, 수출 다변화 노력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 여름철 농식품 물가관리 실행방안, 주력 수출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와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흐름을 기반으로 수출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도체·이차전지미래형 이동수단 등과 함께 바이오 산업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디지털·콘텐츠 등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산·인프라 수주 지원 등 수출 다변화 노력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여름철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비해 “정부 비축·계약재배 확대, 관세율 인하조치 등으로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농가 사료·비료 구입비 지원, 주요 식자재 할당관세,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농가 및 식품·외식업계 부담도 지속적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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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우리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확고한 민생안정과 함께 하반기 경기반등과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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