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인상 철회 VS 미납금부터 해결' 조합-건설사 갈등

자재 값·인건비 상승 등 180억원 증액 요구 문제 발단

조합 "인상분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어"…대규모 집회

A건설 "증액 불가피…4개월 공사비 300억도 못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A건설사 앞에서 15일 오전 8시께 A건설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의 조합원들이 모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민현기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에 지어지고 있는 조합아파트 조합원들과 건설사가 '공사 중지'까지 거론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건설사가 요청한 도급 공사비 증액에 대해 조합 측은 구체적인 내역서를 요구하며 증액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건설사 측은 받지 못한 밀린 공사비도 해결하라고 맞서고 있다.

15일 오전 8시께 광주시 북구 위치한 A건설사 앞. 아직 말도 못 뗀 아기를 데리고 온 신혼부부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약 200여명의 조합원은 "180억 인상 철회하라", "A건설사 대표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2020년 8월 광산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해당 아파트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 총 598세대 규모로 현재 실질 공정률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건설의 공사비 증액 요구로부터 시작됐다.

A건설은 지난 4월 아파트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 '미납된 공사비를 지급할 것'과 '도급공사비 180억 증액 요청'을 통보했다.

A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는 2가지다. 첫 번째는 지난해 3월 공사도급계약서 체결이후 실착공은 5월 기준이었으나 당시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착공이 지연돼 부분 착공했고 두 번째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 공사원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 측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에 대한 공사비 증액은 도급계약서 조항에 담기지 않았고, 건설사가 요구하는 180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착공 이전 원자재 가격과 이후 가격, 인건비의 가격 변화 등 180억의 산출과정에 대한 정확한 증명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총 457명의 조합원이 180억원을 부담하게 될 시 1인당 4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A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전쟁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모든 공사 현장에서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요구하는 증액은 국토교통부 지침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건설 측은 4개월 넘게 밀린 공사비 미납부터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사 진척도에 따라 도급액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성비'를 조합원이 입금하지 않으면서 A건설은 자체 자금을 투입해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기준 3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미납으로 A건설은 현재 '공사 중지'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일시적으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때까지 밀려 있는 금액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은 안 받아 갈 것도 아니고 입주를 하기 위해선 어차피 다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면서 "건설사가 이걸 빌미로 해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원들은 19일부터 22일까지 광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 뒤 23일에는 광주시청 앞에서 200여명이 다시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