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락사무소 폭파 손배 제기에…배현진 "이제야 대한민국 정부답다"

우리 정부가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야 대한민국 정부답다"며 추켜세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배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최우선은 대한민국 국민과 자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은 총 447억원이다.

배 의원은 "호혜와 호구는 다르다"며 "대북 인도적 입장과 평화 지향을 강력히 견지하더라도 직간접 군사 위협,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일방적인 부당 행위에는 강경하게 항의하고 후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 준공된 남북연락사무소 청사는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폭파 지시로 인해 지난 2020년 6월 16일 폭파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