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광주시의원 "시교육청 인사 파행, 이제 멈춰야"

인사행정 정상화 촉구

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이 광주시교육청 인사행정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4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징계 관련 관리·감독에 적극 나설 것과 이정선 교육감 취임 1년 동안의 인사 파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요구했다.

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가 전년도에 두 차례의 동 위원회에서 각각 징계 요구 전력으로 교장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이들에 대해 지난 2월 교장 자격을 승인해 교장으로 정식 취임한 데 대한 논란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교장 자격 취득으로 해당 고교에 교장으로 취임한 교원은 2019년 7월 A고교 시험문제 사전 유출사건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주요 교사 중 한 명으로 징계 요구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징계가 아닌 승진을 할 수 있느냐”라며 3년이 넘도록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사립학교법에 따른 과태료 납부만이 이뤄졌을 뿐인데 더 이상의 관리·감독과 행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시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당시 A고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난이도 높은 수학 시험문제가 사전에 특정 동아리에 배포된 유인물에서 출제됐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대학입시 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 등이 드러나 학교장은 파면, 교감은 해임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교사 48명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던 사립학교의 대형 학사 비리 사건으로 평가된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