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특별법 골든타임 "국회 논의 서둘러야"

원전 과학자와 원전 지역민들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한국원자력학회의는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공무원,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소속 대학생 등과 14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고준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 및 운영일정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체계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설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고준위법과 관련 여야에서 발의한 3개 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아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모인 이들은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에 신속히 나서야 원전 지역 주민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 처분이 지연됨에 따른 우려를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며, 미래세대에게 현세대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면서 고준위법이 이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소모적 논의를 반복해 법안 통과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경우 국가적 난제를 풀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학과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이 표류한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과 정책 비일관성"이라며 고준위법 통과를 위해 여야가 협치의 정신에 따라 주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카이스트 재학생으로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표 활동을 겸하고 있는 조재완 씨는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며 "고준위법은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기회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