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업소득 격차로 고령층 소득불평등…70세 이상 임대소득 양극화"

한은,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보고서'
자산시장 과열로 소득불평등 확대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층 소득양극화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가운데 법정 은퇴시점에 따른 근로 지속 여부와 사업·임대 소득격차가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70세 이상의 경우 2020년 들어 자산시장이 과열되면서 임대소득의 차이가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4일 한국은행은 'BOK 이슈노트'에 실린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보고서에서 "고령층 내 소득불평등이 상당부분 은퇴에 따른 근로·사업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인구 고령화가 가계의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출생연도집단별 소득불평등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내 양극화가 큰 고령층 인구 비중의 확대가 1995~2021년 중 가계 전체 소득불평등도 상승에 30% 가량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동일 출생연도집단 내 가구간 불평등도가 상승하는 연령효과는 40세 중반 들어 유의해지고, 은퇴시기가 도래하는 50대 후반부터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소득유형별로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비중이 전 연령층에 걸쳐 가장 높은 가운데 고령층일수록 사업과 임대소득의 기여도가 커졌다. 우선 가계의 주 수입원인 근로소득을 보면 60대 이상 법정 은퇴연령 도래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가구와 잔류 가구간 근로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

사업소득(임대소득 제외)은 고령층의 경우 무수익·영세업자 비중이 크고 창업대비 폐업률도 높아 사업성과의 가구간 격차가 컸다. 임대소득 또한 축적된 보유자산의 격차로 인해 고령층 내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0년 이후를 기준으로 사업·임대소득이 각 연령별 불평등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대 이전 연령층의 경우 11% 수준인 반면, 60~69세의 경우 31%,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39%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소득의 경우 1990년대에는 자녀로부터의 사적지원을 중심으로 고령층 내 소득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했으나 최근에는 이런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청년층 취업난 등으로 자녀로부터의 부양지원(사적이전소득)에 비해 부모로부터 자녀에 대한 지원(사적이전지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보고서는 앞으로 연령효과의 소득불평등 기여도는 고령화가 빨라짐에 따라 더욱 확대되고, 장래인구 추계로 봤을 때 향후 10년간의 연령효과가 과거 20년간 누적된 연령효과의 2/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손민규 차장은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하면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노인들이 거리를 거닐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