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세번째 韓 재판관 도전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ITLOS)'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의해 1996년 설립된 국제사회의 해양 분쟁을 다루는 재판기관이다.

해양경계·어업권·해양환경 보호·선박 나포·배타적경제수역(EEZ) 분쟁 등을 다룬다. 재판소장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독립적인 사법기구로, 재판소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알버트 호프만 재판관이며, 재판소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정문. [사진=ITLOS 홈페이지]

단심 재판이어서 분쟁국들로부터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는 다짐을 받아야만 재판이 진행된다. 당사국들이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제소해 재판이 이뤄지거나,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소했을 때 제소당한 국가가 응해 재판이 이뤄지기도 한다.

재판관은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1명이 선출되며, 9년의 임기 이후 연임될 수 있다. 재판관은 직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과 면제를 누리며 자국의 재판에도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의 이유로 ITLOS에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고(故) 박춘호 재판관이 1996년부터 2008년 11월까지 재판관으로 재직했고, 박 재판관이 별세하면서 보궐선거를 통해 백진현 재판관이 당선돼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백 재판관은 2017년 10월 재판소장에 당선돼 2020년 10월까지 소장직을 수임했다. 또 김두영 사무처장이 2002년 6월~2017년 6월까지 사무처장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14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에서 ITLOS 재판관 선거가 열린다.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출마했는데, 당선이 유력해 역대 세 번째 재판관이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