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야금야금 ‘사무장병원’ ‘면대약국’…환수 금액 1위 요양병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병원 이미지. 기사와는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비의료인이 병·의원 등을 불법으로 차리다 적발된 기관 중에서 요양병원의 환수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중 불법개설기관의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2009~2021년)을 14일 공개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사무장 병원’이라 하고,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열면 ‘면허대여 약국’이라고 한다. 모두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13년간 환수된 총금액은 3조3674억원에 달한다. 의료기관 환수 금액이 2조8091억원(83.4%), 약국이 5583억원(16.6%)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불법개설기관으로 환수결정된 기관은 총 1698곳으로 이중 의료기관이 1494곳(88.0%), 약국이 204곳(12.0%)이었다.

불법개설기관의 종류별로 보면 의원이 38.7%(657곳)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양병원(18.2%·309곳), 한의원(13.7%·232곳), 약국(12.0%·204곳)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10건 중 4건이 의원일 정도로 많은 데 대해 건보공단은 “의원의 개설 수가 많은 데다 사무장병원으로 개설하기 용이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불법개설기관 1곳이 토해낸 금액은 요양병원이 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운영 기간이 2년7개월로 가장 길었기 때문이다. 이어 약국이 27억원(3년), 병원, 의원이 각각 24억원(1년6개월), 7억원(1년10개월)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의 절반 가까이는 수도권(경기도 20.2%, 서울 19.4%, 인천 9.7%)에 집중됐다. 부산의 경우 11.7%로 전체 17개 시도 중 3위다. 대구와 광주는 각각 4.3%, 3.9%였고 대전은 1.9%로 조사됐다.

개인 기관이 986곳으로 법인 기관(712곳)보다 1.4배 많았다. 다만 건보공단 관계자는 “조사 주체가 공단인지 수사기관인지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며 “공단 행정조사 건 중에서는 법인 설립이 개인 설립보다 1.7배 많은 반면, 수사기관 자체 수사 건 중에서는 개인이 법인보다 1.8배 더 많은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행정조사로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한 경위는 공단 자체 분석이 73.7%(269곳)로 가장 많았다. 민원 신고는 26.3%(96곳)이었다. 건보공단은 “고도화된 시스템(BMS) 도입,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 개발 덕분에, 공단 자체 분석으로 적발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