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야당의 35조 추경 제안에 "나라살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는 현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의 35조원 규모 추경 제안에 대해 "처음 추경 이야기가 나올 때는 세수 부족과 관련해 감액 추경이나 지출을 줄이는 추경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이 공히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냉철하게 다시 한번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 "재정준칙은 한 나라의 살림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 돈을 써야 할 데는 많은데 세금을 낼 그런 계층은 점점 적어진다"며 "앞으로 엄청난 국가 재정 부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그냥 두면 곧 국제신용기구 등에서도 우리나라에 경고등을 보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엄청난 빚 부담을 넘겨주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부의 공식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여야 모두 재정준칙의 법제화와 관련된 법안을 제안해놓고 있으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열심히 논의를 하는 만큼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단체 등 최근 보조금 불법 수령 및 비리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서 (보조금) 사용 이후에 우선 보조금을 줄 때도 적정한지 그리고 보조금이 지급되고 나면 이 부분이 법규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검증 강화 내용을 심의회에서 통과시켰고 국회에서도 더 강화하는 법안이 현재 제안이 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관해 조속히 통과함으로써 우리의 혈세가 함부로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