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中에 그대로 복제한 전직 임원 구속기소

최소 3000억원~최대 수조원 상당 ‘영업비밀’
삼성·SK하이닉스 직원 200명 고액 연봉으로 영입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을 중국으로 빼돌려 복제 공장을 건설하려고 했던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 최고 전문가이자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1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상무였던 A씨(65)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18년간 근무한 뒤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2위인 SK하이닉스에서 부사장으로 10년간 재직한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반도체 제조 기술을 이용해 중국과 대만의 대규모 자본과 결탁, 중국·싱가포르 등에 반도체 제조 회사를 설립했다.

A씨는 중국 청두시 자본 약 4600억원으로 중국 업체를 설립하고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대만 폭스콘(훙하이정밀)으로부터 약 8조원의 투자 약정을 받아 싱가포르 업체를 만든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명 이상을 고액 연봉으로 영입했다.

이후 A씨는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거리에 삼성전자 공장을 본떠 복제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부정 취득하고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반도체 공장 설계 과정에서 중국과 싱가포르 회사 임직원들에게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계자료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했고 두 회사 임직원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삼성전자 복제 공장은 완공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만 폭스콘사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70~80억원가량의 투자를 받았으나, 그 이후 투자가 중단되면서 건설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청두시 자본으로 설립한 업체에서는 반도체 시제품을 제조했으나, 양산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부정 유출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배치도, 설계도면은 최적의 반도체 제조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개발 등을 통해 얻을 자료로 최소 3000억원에서 최대 수조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인 ‘클린룸’을 불순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반도체 제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환경 조건으로,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의 공정 관련 기술로서 관련 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검찰은 중국·대만 자본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 그대로 복제돼 동일·유사한 품질의 반도체 제품이 대량 생산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에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중국에 복제해 건설함으로써 중국 내 반도체 제조·양산을 시도했다"며 "기존의 개별적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과는 범행 규모, 피해 정도의 면에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하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