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복지부 갑작스런 문책 인사, 수습은 누가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 갑작스러운 인사가 나왔다. 그간 굵직한 보건의료 이슈에 대응해 왔던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대한 직위 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임 실장은 올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됐던 간호법 제정, 비대면 진료,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정책의 실무 총괄자였다. 지난달 16일 간호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정부 브리핑에서도,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와 관련한 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 답을 한 인물도 바로 임 실장이었다.

임 실장의 갑작스러운 직위 해제와 대기발령은 문책성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일련의 이슈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지부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간호법 제정을 두고 보건의료계가 양분돼 극심히 대립할 때 중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계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소아과 대란’에 여론의 비판도 받아왔다. 실무 총괄자인 임 실장에게 사실상 책임을 물은 인사로 해석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인사 시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간호계의 반발이 이어지며 간호법 논쟁의 불씨가 여전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의료현장의 혼란도 커지는 상황이다. 소아청소년·응급의료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도 계속 추진돼야 하고, 여기에 의대정원 확대 문제까지 급부상했다. 보건의료 정책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잔뼈 굵은 실무 총괄자가 갑작스럽게 공석이 된다면 정책 추진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소관 부처라고는 하지만 대응 방안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정치권 책임을 공직사회에 전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초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논의됐던 간호법 제정은 시간이 지나며 여야 대립 속 정쟁 사안으로 비화했다. ‘통과 아니면 거부권’의 양상으로 흘러가다 보니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매번 실무자가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된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당분간 정책 리더십이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혼란을 수습하고, 정책 방향성은 명확하게 제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할 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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