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국가채무 '1000조' 넘었다

국가채무 증가폭 줄었지만… 일반회계 적자보전에만 82조 투입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8.1%… 전년대비 2.8% 포인트 증가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대비 94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48.1%로 전년대비 2.8% 포인트 증가했다.

감사원은 '2022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검사해 이같은 결과를 골자로 한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데이터 제공=감사원]

국가결산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총 1033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4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2020년에 전년대비 120조2000억원, 2021년에 전년대비 119조9000억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감사원은 국가채무가 증가한 배경으로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82조6000억원, 서민주택 자금지원 등에 16조3000억원이 투입된 점을 꼽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전년보다 2.8% 포인트 높아졌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1000억원(62.1%),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91조3000억원(37.9%)으로 집계됐다.

정부 재정활동 성과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대비 적자 폭이 34조1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도 117조원 적자로 전년대비 적자 폭이 26조4000억원 늘었다.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일부 계산 오류가 확인됐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총 2833조6000억원으로 검사 전보다 2조7000억원 줄었고, 부채는 총 2326조원으로 점검 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6000억원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69개 기관을 상대로 결산·정기감사를 진행했으며, 115개 사항에 대해 성과·특정·국민제안 감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감사원이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해 처리한 사례는 2060건이다. 이중 908건은 변상 판정하거나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했으며, 1152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통보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