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부족 대응가능"…구체적 솔루션은 물음표

세종=주상돈 기자

세종=송승섭 기자

입력 2023.05.31 11:30

01분 53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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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국세 33조9000억원 덜 덛혀
추경호 "이르면 8월 세수재추계 결과 발표"
전문가 "최대한 빨리 부족세수, 활용가능 재원규모 제시해야"

세수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올해 4월에만 국세가 10조원 가까이 덜 걷히며 누적 세수감소 규모가 역대 대인 34조원으로 치솟았다. 정부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 세수 펑크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 국세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56조8000억원) 대비 9조9000억원 줄었다. 세수부족 규모는 다시 확대됐다. 올 1월 -6조8000억원, 2월 -15조7000억원, 3월 -8조3000억원으로 줄었다가 4월 부족 규모가 9조9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늘었다.

8~9월 세수재추계 공개, "기금 등 가용재원 활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세수 부족 상황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 "지금보다 세수 상황이 덜 좋아지더라도 세계잉여금의 남은 부분, 기금 여유 재원 등 정부가 대응 가능한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기에 대응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각 재원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대신 "가능하면 8월,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재추계 결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세수실적 발표 하루 전 부총리가 직접 나서 '빚내지 않고도 세수부족에 대응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에 대해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으로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며 "정부가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재원 규모를 제시하고 '그래도 세수가 이만큼 부족하니 재정지출을 이만큼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악화일로인 세수 상황에 기재부는 재추계를 공식화했다. 세수 재추계란 기재부가 세수오차 방지를 위해 달라진 경제지표를 반영해 세수목표치를 바꾸는 작업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8월, 늦어도 9월 초에 공식 재추계 결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올 초만 해도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를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는 입장이었다. 올해 예상 세수는 400조5000억원인데 재추계를 거치면 상당 부분 쪼그라들 전망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세수확보 대응방안은 세계잉여금 일부와 각종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정부가 쓰지 않고 남겨둔 돈을 말한다. 전년도 ‘일반회계’ 잉여금은 약 6조원인데 여기서 지방교부세와 공적자금상환기금 등을 빼면 대략 2조8000억원이 남는다. 자유롭게 쓰긴 어렵지만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원까지 합산하면 약 5조9000억원의 돈이 나온다. 기금 여유재원의 경우 규모가 알려지지 않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가장 최근까지 거론됐던 방안은 예산불용이다. 예산불용이란 편성한 예산을 없애거나 다음 해로 넘기는 행위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강제 불용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불용에 대해서는 활용할 여지가 있다. 지난해에도 예산불용이 12조9000억원가량 발생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예산불용이 발생하면 상당 부분을 세수 부족분 충당에 쓸 수 있다.

거세진 야당의 추경압박…"5월부터는 큰 세수감소 없다"

최상목 경제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야당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추경의 경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둔 모양새다. 최 수석은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 현안질의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거시경제 상황을 걱정해 추경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시적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어렵게 끌어올린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의찮다. 대표적인 세목이 자동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다. 정부는 2018년 7월 내수 진작을 위해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했다. 애초 6개월 한시 조치로 도입됐지만 계속 연장되면서 올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차례 더 연장하면 세수에 악영향을, 일몰 시엔 내수에 타격이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