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에 고조되는 리스크…"외교로 풀어야"

정부 "응분의 대가 치를 것" 엄포
北 행동 막을 실질적 수단 없다는 지적도

북한이 내달 중으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리스크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안보리 제재가 형해화되면서 북한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단도 없다. 우리 정부는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야권에서는 엄포를 놓는다고 바뀔 것은 없다며 외교적 해법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3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지금 (북한이) 정찰위성, 인공위성 쏜다고 하니까 '그대로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엄포를 놓지 말고 진짜 외교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오전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라며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데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했다.

위성 발사기술은 곧 미사일 기술의 척도이기도 하다. 위성 발사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발사체에 위성 대신 탄두를 탑재하기만 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는 한미를 군사적으로 감시하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ICBM 발사 연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실질적으로 ICBM 발사연습을 한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전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 전 의원은 "이미 할 것 다 했는데 뭐 새롭게 추가될 만한 응분의 대가가 어디 있겠나"며 "6월 중순에, 중국하고 북한 간에 (교류가) 다 트인다. 여객, 물류 뭐 코로나 이전 시대로 다 돌아간다고 지금 (소문이) 파다하다. 응분의 대가는커녕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기회의 창문을 열었다"고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안보리 제재가 따라붙어야 하는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전략적으로 되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이러한 훈련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다 보니까 지금 북한과 중국 러시아 구도처럼 돼 있고 우리가 중국과 각을 세우고 러시아 각을 세우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북한에는 오히려 전략적 여건은 유리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