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부진 장기화시 취약부문 리스크 현실화 우려"

'금리 인상 이후 우리 경제 상황 평가·시사점' 보고서
인플레이션·경기하방·금융불안 잠재

한국은행이 높은 금리수준이 이어지면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 취약부문의 리스크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25일 수정 경제 전망과 함께 발표한 '금리 인상 이후 우리 경제 상황 평가·시사점'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은 점차 마무리돼 가고 있으나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리스크는 계속 누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정상화 과정에서 시작된 국내외 금리인상 이후 한국 경제는 IT 제조업·수출을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심화됐다. 다만 한은은 경제주체들이 금리인상 충격을 당초 우려보다는 완충해 왔던 것으로 평가했다. 가계·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빠르게 받았지만 펜데믹 특수와 초과저축, 고용 안정 등이 완충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4분기 금융시장이 경색됐지만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면서 우리 경제가 충격을 감내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은 IT·대중 수출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의 하방압력이 큰 상황이지만, 내수가 경기하방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근원물가의 둔화흐름이 더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국내경기의 향방은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의 종료시점에 따라 IT부문이 얼마나 빨리 반등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높은 금리수준이 이어지면서 경제주체들의 완충 여력이 줄고 있어 경기부진 장기화 시 취약부문의 리스크가 현실화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잠재 리스크가 부문 간 연계돼 있고 민간의 완충 여력도 전반적으로 줄고 있어 취약부문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여타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보면 국내 경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함께 경기하방과 금융불안 리스크가 모두 잠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간 충격을 완충하는 데 도움이 됐던 대면서비스 중심의 회복, 각종 지원조치 등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생산성 부문 위주의 고용증대, 한계기업의 잔존 등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향후 거시정책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입수되는 데이터를 통해 경기·물가·금융안정 리스크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보다 긴 시계에서 신성장 산업 육성, 공급망 다변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노력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