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에서도 "對中외교" 목소리…美日편중 우려

유승민 "중국과 경제교류할 자유도 확보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공조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미일외교 편중 속 대중외교가 소외되고 있는 모양새다. 야권 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대중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엄정한 입장"을 표명하며 한국 외교에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중국과 어떻게 지낼 것인지 전략을 세워 대중외교에 나서야 할 차례"라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지만, 우리는 중국과 경제교류를 할 자유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일본, 호주, 인도, 그리고 심지어 미국 자신도 중국과 다양한 경제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과의 단절을 원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며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다졌으니,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중국과 어떻게 지낼 것인지 전략을 세워 대중외교에 나서야 할 차례"라고 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을 제재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미중 사이에서 '낀 신세'가 됐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마이크론이 제재를 받으면 결국 중국에 반도체를 팔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업들 뿐인데, 미국이 판매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유 전 의원은 "이 문제는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느냐'와 '메모리 반도체는 첨단무기에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도 아닌데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외국(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의 판매에 간섭할 수 있느냐, 우리 정부는 민간기업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그동안 야권 외교안보 인사들이 중심이 돼 '대중외교의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여권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미일 외교 편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셈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22일 SNS에 "윤 대통령의 외교실패로 우리 경제가 죽어간다. 미일 편중외교로 우리 경제가 죽어 간다면 균형외교를 위해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며 대중외교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북한에서 큰 변고가 나서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잘 수습하고 평화통일하려면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중국하고 러시아도 챙겨야 한다. 그런 시기가 왔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발언에 중국은 관영지를 통해 "정정하지 않으면 한중일정상회의가 어렵다"고 엄포를 놨고, 지난 22일 이뤄진 한중 외교부 국장간의 협의에서 중국 측은 자국 핵심 관심사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핵심 관심사'는 대만 관련 사안으로 추정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