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 의존 낮춘 공급망 다변화 추진… 尹 "입체적 외교 필요"(종합)

G7 주요성과로 '경제분야' 지목하며 "의존 줄이고 공급망 협력관계 구축해야"
법치 세우는 것도 '글로벌 대한민국'… "국민들 용납 안해, 경찰 엄정한 법집행"
尹 지지율 상승세… 외교 성과 앞세워 3대 개혁 및 尹 정부 핵심과제 속도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 외교 상황에 따른 경제 변수를 줄이겠다는 얘기로 사실상 중국에 치우쳐진 경제구조를 G7이나 개발도상국으로 돌려 공급망 안정을 꾀하자는 것으로 읽힌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입체적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날의 국익은 단선적으로 정의될 수 없는 만큼 안보 이슈, 경제 이슈 등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감안해야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9일부터 2박3일간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핵심 결과물을 '경제 분야'로 지목하며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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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영업사원으로 뛰었다"… '공급망 다변화' 강조하며 협력관계 구축 제시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총 9개국 정상과 양자 만남을 가졌다. 이를 통해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저개발국 지원 등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미국, 일본과는 경제안보 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끌어올렸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는 의미 있는 족적도 남겼다. 특히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계기에 히로시마를 전격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 무대에서의 '가치 외교'를 기반에 두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지를 더욱 분명히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수차례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국익은 단선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며 "안보 이슈, 경제 이슈, 그리고 기후, 보건 협력 등 글로벌 어젠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외교를 펴야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언급하며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세력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G7 정상회의를 통한 경제성과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으로 뛰었다"며 각각의 결과물에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살길은 자명하다"며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부연했다.

핵심으로는 '공급망 다변화'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 숄츠 총리가 언급한 'de-risking'을 상기하며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G7 일정을 통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또한 소부장(소재· 부품·장비) 강국인 일본, 독일과도 회담을 갖고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꺼냈다. 윤 대통령은 "G7 국가들은 모두 과학기술 강국"이라며 "이제는 우리나라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주 항공, 원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맞춤형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대한민국, 법치 바로 세워야" … 민노총 지목하며 정부에 '법집행' 당부

이날 윤 대통령은 이같은 외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정상화라는 얘기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였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글로벌 대한민국이 해결해야할 과제라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된 상황을 지적하며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며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전임 문재인 정부에게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민노총을 향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하게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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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지지율 상승세 기반으로 개혁 과제 속도전

대통령실은 3월 한일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진 대통령의 주요 외교 활동을 통해 국내에서의 지지 기반을 더욱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경제 중심의 외교 활동에 대한 빠른 실익까지 끌어내 국내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전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생각이다. 이날 윤 대통령 역시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국제무대에 나가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펴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당부했다.

여론은 움직이고 있다. 전날 리얼미터가 공개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9%, 부정 평가는 57.9%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2.2% 포인트 올라 해당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4주 연속 상승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7%로 전주 대비 2% 포인트 올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수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부 기조를 흔들림없이 이어가겠다는 게 정부, 대통령실의 원칙"이라고 전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지금의 상승세를 기반으로 대통령실 중심의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그동안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밝혀왔다. 국회 문턱에 막혀 입법 과정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3대 개혁과 윤 정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에서다.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감안해 우선은 국민 설득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노동개혁의 경우 '세습 기득권'과 같은 불법 행위에 맞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교육과 연금개혁 역시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것"이라며 "국민은 물론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에도 계속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 기사에서 활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