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3일 이들 기관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또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석조 남부지검 검사장은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엄정한 법집행과 불법수익 추적·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와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기적발기능 강화 방안', '최근 주가조작 관련 거래소 대응 및 향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아울러 남부지검도 '최근 불공정거래 현황 및 사법적 대처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은 이날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기로 했으며 학계·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