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회동 앞둔 매카시 "10일 남았다. 결정내려야"
미국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부채한도 상향 관련 회동을 몇시간 앞두고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10일 남았다"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6월1일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는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만은 막아야 한다며 협상 파트너인 바이든 대통령측을 재차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CNN을 비롯한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매카시 하원의장과 회동할 예정이다. 앞서 교착 상태로 일시중단됐던 협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전날 저녁부터 실무진 차원에서 재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저녁 두 사람의 회동에서 부채협상 돌파구가 마련될 지 눈길을 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내 생각에 우리는 오늘 밤에 거래를 할 수 있다. 내일 할 수도 있지만 6월1일 시한에 맞춰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으로 옮기려면 이번주에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시한이 촉박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주말까지 끝냈어야 했다"면서 "더 어렵게 됐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협상 결과도 낙관했다.
아직 아무 것도 합의 되지 않았다고 선 그은 매카시 하원의장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원이 메모리얼데이에도 남아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6월1일 디폴트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부채한도 상향에 반대하는 반면, 백악관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상향을 요구해왔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통한 세제 개혁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매카시 하원의장은 처음부터 공화당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올해 지출한 금액보다 적게 지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다수 공화당원들이 협상된 결과를 지지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의 노골적인 패권굴기 등을 언급하며 국방예상 삭감은 테이블 위에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시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디폴트가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직전까지 이어질 불확실성과 그 여파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전날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6월 1일이 디폴트 시한이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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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비상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보수 세력의 정론지로 꼽히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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