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獨,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예고… '반도체' 양국 협력 강화(종합)

21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핵심 우방국' 확인
尹 "양국 간 투자…수소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
숄츠 "韓日 협력 추진하면서 중국 의존도 낮추는 게 중요"

한국과 독일이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통해 방위산업 공급망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양국 간 국방, 방산 협력 확대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양국의 교역 관계 역시 수소, 반도체, 바이오, 청정에너지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된다. 특히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대중국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 일본과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방산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은 안보·경제 협력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숄츠 총리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해 이뤄졌다. 독일 총리가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 2010년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후 13년 만으로, 양자 차원의 공식 방한은 1993년 헬무트 콜 당시 총리 이후 30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독 정상회담에 앞서 청사에 도착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회담에 앞서 숄츠 총리는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 중단을 촉구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이 "역내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며 한반도에 여전히 위험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진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무엇보다 두 정상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파트너이자 핵심 우방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저와 숄츠 총리는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춰 양국 간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 간 교역과 투자 관계를 수소와 반도체,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산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 방산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양국이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 공조 의지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정상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신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숄츠 총리 역시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개발이나 핵무기 개발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현실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같은 여러 미사일 개발이 대한민국과 일본까지 위협을 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한민국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협력 분야는 확대된다. 수소, 반도체, 바이오, 청정에너지와 같은 첨단산업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를 지목하며 "한국도 자동차 제조, 독일도 자동차 제조에서 국제 경쟁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 양국의 협력 강화에 대한 공통점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숄츠 총리는 반도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특히 전기자동차나 배터리 생산 이 부문에서도 대한민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반도체) 이 부문에서 대한민국에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독일에서 이 부문에서 많은 투자가 있었으면 바라는 바이다"고 답했다.

더욱이 숄츠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설정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숄츠 총리는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욕구가 있는 현재에 우리 또한 경제적으로 분명한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동일한 선상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과 협력을 추진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이 주도하는 '기후클럽'에 참여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숄츠 총리가 주도하는 기후클럽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독일을 포함한 주요 7개국 국가들, 여타 유사 입장국과 함께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과 함께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양국의 협력은 더욱 세분화된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의 인태전략은 서로를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명시하고 있다"며 "양국 간 지역별, 주제별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인태전략을 함께 실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숄츠 총리도 "인태 국가의 파트너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바"라면서 러시아 침략전쟁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한 대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또한 러시아 전쟁으로 초래되는 심각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밖에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공통된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조속히 평화와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고 숄츠 총리 역시 "우크라이나가 국가를 방어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이것이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