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에 또 제동…‘늘봄학교 확대’ 발표에 교원단체 잇따라 반발

정부 "시범운영 지역 늘리고, 늘봄 담당 교사제 시행"
교원단체 "교사들 업무 과중…근본 문제 해결이 우선"

정부가 초등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전담 교사제를 신설하는 등 늘봄학교 정책을 발표했지만, 교원단체들은 학교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며 크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출발점부터 갈등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아이를 늘 보는 학교'라는 의미로 학교에서 아침·저녁 돌봄 등(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최대 13시간)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지난 3월부터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운영방향에 따르면 현재 5개인 늘봄학교 시범 교육청은 올해 2학기 7~8개로, 시범 학교는 214개에서 30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현재 8700여명인 초등돌봄 대기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담당 '교사'를 선발해 전담 인력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자격 요건과 배치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 발표에 현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당초 교육부는 방과후학교를 교육청 중심으로 전환하고, 행정 전담 인력을 배치해 학교 업무를 경감시키겠다고 했다”면서 “이번 발표는 교육부 스스로가 늘봄학교 정책이 졸속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며, 늘봄학교를 학교에서 분리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늘봄학교 담당 교사제에 대한 교원단체들의 반응도 냉담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초등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위해 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늘봄학교를 확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늘봄학교의 문제를 더 많은 학교에 확대·재생산하는 것”이라며 “시범운영 학교 대부분이 초1 에듀케어 인력을 구하지 못해 1학년 담임교사가 업무에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점인 늘봄 관련 인력·예산·공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논평을 통해 “돌봄교실 신청 자격 완화나 늘봄교실 확대에 앞서 교원이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면서 “늘봄학교 업무를 지역별 공무직, 지원 전담인력에게 분명히 이관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 신규채용을 대규모로 줄여가는 시점에 늘봄 교사 정원 확보를 들어줄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교사노동조합 역시 “교육에 적절한 공간과 돌봄에 적절한 공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돌봄은 휴식과 쉼, 놀이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므로 교육 공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교육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돌봄전담사에 직급 체계 도입 등 전문성을 쌓는 방식으로 수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돌봄은 교사들의 기피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원 수급이 안 되고 있고, 교직 경험과 돌봄 전문성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돌봄전담사 직급 체계를 두고 전문성이 쌓이면 더 높은 급의 전문 인력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