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계속…간호계 단체행동 본격화

간호협회, 오늘 광화문서 대규모 규탄 집회
'준법투쟁' 독려…"불법 업무지시 거부"
복지부는 병원계와 연이틀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계는 19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준법투쟁'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가 17일 준법투쟁 등 향후 단체행동 방침을 발표하고 간호법 재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가 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연다. 간협은 이날 집회 참여 인원을 1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집회에는 간호사들을 비롯해 간호대학 교수와 학생 등이 대거 참여할 전망이다. 앞서 간협은 간호사들의 연차 신청을 독려하는 등 '연차 투쟁'을 통한 단체행동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회를 계기로 간호사들의 '준법투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간협은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직역 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간협이 제시한 불법 진료 목에는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 포함돼 있다. 간협은 전날 전 회원에게 보내는 성명에서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르게 한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거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간호계의 집단행동에 정부는 의료현장 모니터링과 함께 연이틀 병원계와 만나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7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비롯해 주요 병원계 단체장들과 만난 데 이어 전날에는 45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차관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현장이 여느 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병원계에 당부했다.

한편 간호법을 두고 간호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의료계는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개정 움직임에 나섰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정식 시행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이전에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재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상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