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 광주 그날 이후 43년…반복되는 왜곡·폄훼

5·18 관련 왜곡· 허위사실 유포 문제 지속
광주광역시장 "5·18정신 헌법수록이 해결책"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5·18 관련 왜곡·폄훼가 난무한다. 2021년 5·18민주화운동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극우 인사 입에서는 여전히 "5·18은 북한 간첩 선동 폭동"이라는 주장이 이어진다.

43주년을 앞두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5·18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달 27일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폭도'라고 지칭하면서 5·18 북한 간첩소행이고,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에는 5·18 유공자 자녀들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퍼져 광주광역시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전야제가 열려 대형 깃발을 든 풍물패가 행진 대열을 이끌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5·18 폄훼 시도가 반복되는 데 대해 전남대 5·18 연구소장을 지낸 최정기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이익을 얻고 유튜버들에게도 경제적 이익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할 수 있다는 세계관이나 폭력을 써서라도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렇다 보니)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이익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는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에 따르면 신문·잡지·방송·전시물 등은 물론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금지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민주화운동법 이후 50여건이 신고됐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2건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일 KBC광주방송 '여의도 초대석'에서 "전광훈 목사가 4월 27일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서 5·18을 폄훼하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라며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법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전야제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5·18에 대한 역사적·사법적 평가가 확립된 지 오래지만, 발포 명령 경위·암매장 의혹·헬기 사격 여부 등 여러 사안에서 진상규명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4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유혈 진압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발포 명령' 실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암매장 의혹·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등에 대한 진실도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다만 5·18을 앞두고 '사실상 전두환이 발포 명령자'라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성과는 있었다. 조사위는 16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최소 20곳 이상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발포한 사실과 "발포 명령은 문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 차모씨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5·18 폄훼·왜곡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7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추모제에서 추모사를 통해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공식화하고 제도화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시장은 "더 이상의 왜곡과 폄훼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헌법전문 수록을 통해 5·18정신을 폄훼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온 국민이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배우는 가치로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