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기준 상환액 86억
KB국민은행·케이뱅크 금리보다 높아
전문가 "고금리 해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지난해 마감된 고정형 정책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의 중도 이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에 진입하는 등 하향세를 보이면서 금리 경쟁력이 떨어진 영향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진행됐는데 총 신청금액은 9조4787억원(7만4931건)으로 집계됐다. 목표치 25조원의 약 38%를 달성하는 데 그쳐 흥행 실패라는 평가가 나왔다.

아시아경제가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기준 3차 안심전환대출의 상환 건수는 58건, 상환액은 86억원으로 나타났다. 1·2월 0건이다가 3월에 몰렸다. 대출을 상환했다는 건 보유한 주택을 처분했거나 다른 주담대로 갈아탔다는 의미다. 수치만 놓고 보면 전체 신청금액 대비 상환액은 낮은 수준이지만, 신청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중도 이탈하는 차주가 늘고 있어 정책금융의 유효기간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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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도 낮아지면서 금리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만기(10~30년)와 차주 연령에 따라 연 3.7~4.0%로 형성되는데 만기 10년, 만 39세 이하(2022년 9월 기준)인 경우 연 3.7% 금리가 적용된다. 반면 현재 KB국민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가 연 3.64~5.04%, 변동형 금리는 연 3.66~4.56%로 하단이 안심전환대출 하단보다 낮다.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구입) 고정형 금리도 연 3.79%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3%대에 진입했다. 시중은행 금리 하향세가 지속할 경우 안심전환대출과의 금리 격차가 더 커져 이탈 사례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대환 시 부담도 적은 편이다.

일각에서는 고금리 해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안심전환대출 도입 취지도 시장금리가 예상치 못하게 큰 폭으로 올랐을 때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시장금리가 떨어져 시중은행으로 돌아가는 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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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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