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대러제재 우회로 막기 본격화…공동성명에 '제재 회피 대응' 명시"

제3국 우회물자 막고 에너지 수출 차단
중국·인도 등 러 석유수입 국가들 반발 예상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오는 19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 러시아의 대러 제재 회피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G7과 유럽연합(EU)의 대러 석유수입 제한 등 대러제재 조치에도 제3국을 통한 우회수입, 밀수 등을 통해 러시아의 석유수출이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제재 우회로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로부터의 석유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와 주요국 정상들이 19일 열릴 G7 공동성명에 '러시아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응한다'는 문구를 담는 방향으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니케이에 따르면 공동문서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한다"는 문장도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러시아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고, '핵무기 사용과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가게 된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은 대러제재 문제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G7의 제재를 러시아가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G7은 일부 전자부품, 반도체 등 군수품과 기간산업에 쓰이는 물자의 대러 수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물자는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대러 제재가 우회 수출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러 제재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은 이에 현재 날을 세우고 있는 중국을 겨냥했다. 니케이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 군수산업 제재 회피에 관여한 중국 기업의 첨단기술 제품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안을 냈다. 유럽연합(EU)에서도 제재 대상인 러시아 기업에 관여한 제3국 기업에 자금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대러 제재안이 등장하는 것을 고려해 G7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회피에 대응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의 제안처럼 제3국을 끌어들여 처벌하는 문제는 대상국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중론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케이는 "대신 G7 정상들이 한목소리로 제재 회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면 제3국 기업이 관여를 자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러시아에 대한 주요 물자 수출 제한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규제 강화는 조율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G7은 그동안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금지한 반면, 액화천연가스(LNG)는 금수 대상 품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EU가 먼저 나서서 가스 보이콧을 주장한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이번 G7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가스 수입 재개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가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G7과 EU가 러시아를 상대로 첫 천연가스 제재에 돌입한 것이 된다. EU의 경우 천연가스의 40%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해올 정도로 그 의존도가 높았지만, EU 소속국이 에너지 다변화에 나서면서 수입 비중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