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원포인트 개헌불씨는 이어지는데 현실은 첩첩산중

5·18 43주년 앞두고 헌법전문수록 요구
광주광역시장, 원포인트 국민투표 개헌 제안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관련 개헌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5·18 헌법 전문 수록' 요구는 4·19 혁명,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그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헌법 전문에 담길 경우 5·18을 둘러싼 왜곡과 폄훼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이틀 앞둔 16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아이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16일 성명을 통해 "5·18 정신은 세계가 주목하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5·18 정체성 확립과 왜곡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실현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과 동시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이행해 국민화합을 이끌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삽입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로 나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년 총선과 함께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담길 수 있도록 하는 원포인트 국민투표 개헌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15일 "5·18정신 헌법전문수록은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다. 사실상 이견이 없는 내용"이라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더 미루지 말고 실행해야 함을 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15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한 뒤 "여야가 개헌안 합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은 주장은 매년 5월마다 분출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논의에 그치면서 진전이 없는 모습이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5·18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부마항쟁과 5·18, 6·10항쟁의 민주 이념을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논의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천명하기도 했지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여야는 앞서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으나 원포인트 방식이나 개헌 논의에 따르는 정치적 이슈, 여야 갈등 상황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 속 여야의 셈법이 다른 만큼 5·18 헌법 전문 수록 요구는 또다시 논의로 그칠 공산이 크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