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선진국 산업 정책, 개도국 세계시장 진출 제약 유의해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달 11~13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개도국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관한 첫 번째 세션 선도발언을 통해 최빈국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이 빈곤을 해결하고 성장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G7 등 선진국의 지원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추 부총리는 "투자를 위한 자본조달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국에 대해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의 지원과 선진국의 원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MDB에 대한 충분한 재원확충과 저소득국 부채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제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인 중소득국의 경우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 제도 발전경험 전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004년부터 실시 중인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을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과거 한국이 세계분업구조에 참여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처럼, 녹색 전환 등 선진국의 산업 정책이 개도국의 세계시장 진출을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동시에 특정 생산품에 대한 부분 자유무역협정(FTA)이나 FTA보다 탄력적인 경제동반자협정 등 선진-개도국 간 협력 모델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본 니가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서 개도국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 관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팬데믹 이후 약화한 각국 재정 여력 아래서 개도국 구조개혁 지원방안으로서 국제통화기금(IMF)의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개도국에 대한 양질의 인프라 공급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서 한국의 참여 의지를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민간, 국제개발기관 간 협력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에 양질의 인프라를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출장을 계기로 내년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지안카를로 조르제띠 재무장관을 만나 앞으로 양국이 모두 속한 G20뿐 아니라 G7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초청국으로 참석한 싱가포르의 로렌스 웡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는 한국이 구조개혁을 추진 중인 노동·연금·교육 분야에서의 양국 간 정책 경험 공유와 통상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규칙 기반의 다자 무역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통상정책 협력을 강조했으며, 특히 올해 1월 발효된 한-싱 디지털동반자 협정을 시작으로 디지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임에 공감했다. 양국은 향후 문화·콘텐츠, 금융 및 핀테크, 지속 가능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