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보완할 경제과제는 '민생안정·경기반등'

정부출범 1주년 경제분야 주요 성과 및 과제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8일 향후 보완해야 할 경제분야 과제로 ‘민생안정’과 '경기반등'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운용 기조인 ‘민간중심’과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해서도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출범 1주년 경제분야 주요 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보완과제로 ‘물가안정 기조의 조속한 안착’과 ‘서민·취약계층 민생안정’을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발표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축·수산물 등 가격이 불안한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필요시 서민 주거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해서는 현장애로 해소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투자 활력제고 정책을 계속 펼쳐가기로 했다. 최근 살아나기 시작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건전재정 기조와 규제혁신, 구조개혁과 인구·기후위기 대응 등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정부출범 1년 경제성과로는 자유·혁신·공정·연대 4대 기조에 맞춘 민간·시장중심 경제운용을 내세웠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통해 경제규제 174개, 경제형별 규정 140개를 개선했다. 기업의 법인세 인하와 국가전략기술의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이 밖에도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에 선제대응한 점,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교육개혁 등 체질개선을 시작한 것이 성과로 꼽혔다.

아쉬운 부분으로는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반도체 경기 침체 등으로 IT 부문 중심의 수출?경기부진 지속 등을 언급했다.

기재부는 총평에서 “경기?금융시장?물가 전반의 불확실성 및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키워나가는 근본적 체질 개선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실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