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밥쌀 재배면적 더 줄인다

농식품부, '윤석열 정부 농정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文정부, 쌀 과다 판매 탓에 쌀값 2021년부터 지속 하락
尹정부, 역대 최대물량 매입해 쌀값 반등이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농정 성과로 '쌀 수급안정'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쌀 공매(판매) 등 탓에 쌀값이 지속 하락한 데 반해 윤 정부는 과감한 격리(매입) 조치로 쌀값 반등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8일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농정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80㎏ 쌀 1포대 쌀값은 2021년 9월 21만7069원에서 지난해 9월 16만3071원으로 역대 최대폭(24.9%)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2021년산 쌀 과잉 생산 상황에서 지난 정부가 쌀을 과다 공매(판매)했고, 격리(매입)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등 수급관리 정책 실패로 2021년 수확기부터 쌀값이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쌀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추가격리를 시행하고, 2022년 수확기에 90만t을 매입하는 대책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실행했다"며 "취임 후 1호 정책으로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 신규 도입 및 법제화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2021년 수확기 이후 폭락 중이던 쌀값이 선제적인 수확기 대책 발표 직후(9월25일) 80㎏당 16만1572원에서 10월5일 18만8580원으로 16.7% 반등했다. 농식품부는 쌀 재배면적을 수요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2023년 수확기 쌀값은 80㎏당 20만원 수준에서 안정화하고 2027년까지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밥쌀 재배면적 감축 규모를 2027년까지 67만5000㏊로 늘리고, 작황 등을 살펴 수확기에 공급과잉 예상 시 과감한 시장격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대학생들이 학생 식당에서 3500~5000원짜리 아침식사를 1000원에 먹을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 대상을 234만명으로 69만명에서 3.5배 늘린 데 이어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 추진을 통해 올해 목표로 'K-푸드+' 수출 135억달러, 2027년 230억달러를 제시했다. 내년 물류비 폐지에 대응해 전문조직 육성 및 물류효율화를 추진하고 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호주·중동 등 신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했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1년간은 국제공급망 위기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가면서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며 "정부 출범 초기 초심을 되새기면서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