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발족…중장기 개혁 논의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기획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 회의에 참석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추진단은 김진현 서울대 교수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추진단은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보상체계 도입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목표로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한 뒤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급격화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꼭 필요한 의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그간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의료는 계속 보장하고, 소아, 중증질환 등 부족한 분야의 지원은 강화해 의료의 접근성 개선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