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발간
1년간 국정과제 성과 30개로 간추려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정과제 성과 자료집을 냈다. 120대 국정과제 성과집과 이를 간추린 소책자 두 권이다. 지난 1년간 국정과제 성과를 총망라했다.
책자 제목은 각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와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30대 성과로 개혁 부문에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정부혁신을, 경제 부문에선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 전환, 원전 생태계 복원, 규제개혁, 6대 국가첨단산업 육성 등을 꼽았다.
사회 부문에선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재도약 지원, 약자복지 강화, 마약 등 중대사회범죄 근절 등을 짚었다. 미래 부분 성과로는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 등을 제시했다. 외교안보에서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보훈문화가 국격인 대한민국 기틀 마련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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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은 국정과제 추진개요와 6대 국정목표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별 ▲선정 배경 ▲추진 실적 ▲주요 성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담았다. 책자는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30대 국정과제 핵심 성과’ 책자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전국 보건소와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 위주로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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