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사업 13조 발굴한다…올해만 9조 착공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민자착공 속도 높이고, 투자집행관리 강화

정부가 올해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에 나선다. 이미 추진 중인 민자사업의 착공 속도는 높이고, 투자집행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담은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유형 사업발굴 등 일부 과제가 다소 지연된 상황에서 나왔다. 올해 경기하방 위험에 선제대응할 필요가 있는 만큼 민자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의 민자사업 발굴은 신유형 대상시설·재정사업 민자전환·신성장 4.0전략 등 세 방향에서 추진된다. 행정복합타운이나 환경복합시설처럼 민자 대상이 아닌 시설도 민자로 추진하고, 필수 민자검토 시설이라면 적격성 판단을 통해 민자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사업도 민자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 역시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올해 추진할 민자사업 규모는 8조9000억원으로 잡았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민자 적격성조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조사가 지연된 사업은 쟁점 해소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적격성 여부 판단을 완료할 계획이다. 필요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수시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 집행 4.35조…집행부진 사업은 집중 독려

사업발굴과 신속추진에 드는 투자금은 올해 4조3500억원으로 도로에 2조원, 철도에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집행규모는 2021년 3조2000억원, 2022년 32조8000억원에서 증가추세다. 정부는 상고하저 경기흐름에 대응해 상반기 내 50.8% 이상을 집행한다. 집행실적은 민간투자 집행협의체를 꾸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독려에 나선다. 중점관리는 경기제고 효과와 집행규모가 큰 사업을 위주로 이뤄진다.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개선과제는 추진단계별로 적용한다. 민자사업은 사업발굴→제안→적격성조사→제3자공고→협약·금융약정→공사→운영·관리 순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발굴 단계에서 어떤 사업을 민자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해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또 노후시설을 개량을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개랑운영형’ 방식의 구체적 사업모델을 제안하기로 했다.

사업 제안 때는 민간제안서 작성수준을 줄여주는 등 사업시행자의 제안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재정사업과 달리 사업초기 기획단계에서 써야 할 돈이 많다 보니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사업 뿐 아니라 국가사업에서도 중소기업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조사대상이 늘어나면서 느려진 적격성 조사 문제는 기간을 단축해 해결한다. 환경사업 조사기간은 270일에서 210일로, 예타 면제와 적격성조사 간소화 사업은 60일로 줄인다.

또 사업자 부담요인이던 신용보증 수수료율은 하한을 0.05%포인트 내리고 시설 사용료 감소도 유도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