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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1000원 학식'에는 공감…'학자금' 두고는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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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학식 확대'에 여야 대표 공감
학자금엔 대립…野"이자부담 경감"
與 "포퓰리즘…나라 견딜 수 있나"

여야가 2030 젊은층을 일컫는 'MZ세대'를 겨냥해 '1000원 학식' 확대 방안에 한 목소리를 내고있다. 다만 대학교 학자금 등 등록금 지원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1000원 학식 예산을 늘리기로 했는데 다행이다. 그리고 칭찬한다"며 "우리 민주당이 당초 주장했던 예산 수준을 복원하는 것이지만 잘한 일은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1000원 학식은 학생과 정부가 각각 1000원씩 내면 차액을 학교가 부담하는 사업이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8일 당 지도부와 함께 경희대를 찾아 총학생회와 1000원 학식을 먹으며 정부에 지원 확대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7억2800만원인 1000원 학식 지원 예산을 15억77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참여 대학도 41개교에서 66개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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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보다 더 학식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문대를 포함하면 대학이 200~350개 수준인데 현재 이 사업은 40여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정도로는 대부분의 학교를 포괄하지 못한다"며 "중앙정부도 예산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부담 액수를 확대하면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훨씬 용이하게 참여해서 전국의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의 반응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부산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모처럼 야당이 여당이 하자는 것에 대해 공감해준 것을 감사히 생각한다"며 "민생을 위해 협치하자면서도 계속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민주당이 이제는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학자금 이자 면제, "청년 부담 가장 큰 부분"vs"포퓰리즘"

다만 또 다른 청년 정책 화두인 '학자금'에 대해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1000원 학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노력도 해야 한다"며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이 2021년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1.7% 수준인 학자금 대출 이자를 취업 전, 실업 등 채무자의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이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이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현재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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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이 법안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관되게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가 재정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 학자금으로 힘든 사람을 왜 안 도와주고 싶겠나"며 "국가라는 게 재정 우선순위가 있으니 안타깝게 들어주지 못해서 그런 거지 퍼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빚 대책은 하나도 없고 퍼주는 것만 해서 나라가 견딜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1000원 학식 등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김 대표도 '등록금' 문제에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 경희대 방문에서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을)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당에 건의했다고 하는데 당의 입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학 등록금 부분에 대해선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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