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작심비판한 한덕수 총리..“실패 예정된 길 차마 갈 수 없어”(종합)

한덕수 총리 '양곡법' 대국민 설득.."대통령께 거부권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이례적으로 대국민담화문을 내고 야당이 다수의석으로 밀어부쳐 본회의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에 대해 작심비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남은쌀 강제매수법’이라며 전 정권에서도 이미 반대했고,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다.

지난 23일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이었다.

당정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그간 쌀 과잉 공급과 재정 부담을 우려해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 총리의 이날 담화는 당정 직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으며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설득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거부권)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선 안된다”며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8쪽자리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양곡법이 가져올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다시 추진한다’, ‘남은 쌀 강제매수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강한 어조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정부는 반복되는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남는 쌀을 사들이는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조치는 시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긴급한 상황에 한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한 총리는 특히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시킨다. 공급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톤 수준의 초과 공급량이 2030년엔 63만톤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원 초반대에 머무른다는 농촌경제연구원 조사를 언급했다.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입게 되고 특히 영세농업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달리 개정안은 더더욱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이번 개정안으로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인데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양성함과 동시에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명을 키울 수 있다”며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창고에 수년간 보관하다가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야당에 대해선 직접적인 비판도 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미 반대했던 법안”이라면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혈세를 내는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해외 실패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1960년대 유럽에서도 가격 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고 태국도 2011년 가격개입정책을 펼쳤다가 수급조절의 실패와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했다"며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도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끝으로 “(거부권 요청)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