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일 굴욕외교 총공세…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종합)

민주-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82명 공동발의
국회 상임위 차원서도 청문회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대일외교와 관련해 2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윤석열 정부의 굴종외교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 김상희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29일 국회 의안과에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본소득당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냈다. 민주당에서는 대일 굴욕외교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상희 의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의원이 참석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한 82명 의원을 대표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은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담의 진행,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인해 역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총체적인 참사"라고 비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제외돼 있다는 점에서 반인권적?굴욕적 방안이며,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국내법에 반한다는 점에서 위헌·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가 존재했는지 여부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에 대한 논의 여부 및 일본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독도 문제 거론 시 윤 대통령이 강력한 항의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한일정상회담 및 윤 대통령-한일의원연맹 만남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세계무역기구(WTO)제소 철회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통보,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하게 된 경위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상희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일정상회담 후 하루하루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해당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을 종합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일본의 호응을 기대했지만 독도 문제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교과서 문제 등 전방위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국정조사에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성실하게 해명할 책임이 있다"며 "국회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일 외교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개별 혹은 합동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농해수위, 환노위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청문회를 열고 위안부 문제는 여가위, 지소미아는 국방위, 수출규제와 WTO 제소 철회는 산자위 등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 대일 굴종 외교 관련 TF도 있고, 상임위마다 현안이 각양각색"이라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농해수위, 환노위가 청문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이외에도) 상임위마다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